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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점포 무단점유와 명도및 손해배상
질문자
leejs8191
답변일
2010-05-08 11:05
질문
1994. 6월 상가 분양계약체결
이후 분양대리회사 도산으로 상가분양대금 일부미납하여 시공사(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 2010. 4. 7)
상가분양 미납 대금중 4군데 시공사 중 2군데 회사는 소송 중 의제자백되어 분양대금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2군데 회사는 각 자신의 지분1/4에 대한 대금의 절반만을 지급받고 소유권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
소유권이전등기을 하려고 분양받은 상가 찾아으나 제3자가 점유사용하고 있어 , 질문드립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문제점
1. 조그마한 여러개의 점포를 하나로 막아놓고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 있고,
2. 무단점유 사용은 10년 전 부터 현재에 까지 계속 되고 있음.
3. 점유자는 상가 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도 못하고 보증금도 줄수가 없답니 다, 다만 자신이 정한 월세만 지급 하겠다고 함.
4. 상가를 비워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음.
질문 드립니다.
1. 시공사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요?
2. 현재 점유자의 신상명세를 알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3. 상가 관리사무실에 대하여는 어떻한 책임 추궁을 할수 있나요?
(오픈상가로 상가를 출입 할수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임.)
4. 질문 이외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시공사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현재 입주하여 있는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시공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실내골프장이면, 구청같은곳에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상가관리사무실에는 특별하게 책임을 추궁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묵인아래 골프장시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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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무단점유와 명도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