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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안되고 민법의 임대차 를 따라야 할때
질문자
sdkvox
답변일
2010-05-10 11:05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2억 / 1100 권리금은 없고 이렇다고 할때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와
주인이 월세를 한도 내까지 매년마다 올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정확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1. 임대인이 동의를 해 준다면, 전세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으므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임대인이 반대한다면, 전세권등기를 할수 없게 되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시 정해진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사정에 따라 월세가 지나치게 적다든가 하면, 차임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임대인이 서로 월세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매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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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안되고 민법의 임대차 를 따라야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