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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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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세탁권 주장에 대해
질문자
y00333
답변일
2010-05-12 06:05
질문
저는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 4월 15일이 계약 만기로 상가 주인이 세탁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저희는 보증금만 달랑 받고 권리금은 고스란히 날려버릴 처지에 있습니다.
더구나나 새 인수자가 세탁권을 주장하면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탁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 상가 분양받을 당시 세탁소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 세탁소 바로 옆 상가가 저희 상가거든요
그런데도 옆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세탁권을 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데로 할수 있다는 식으로 옆상가로 가든 아파트상가 빈 상가로 가든 자기네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권리금 이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우리 상가에서 세탁소를 할려면
세탁권을 줘야된다고 하니 과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또한 이 사람들은 전 주인한테 사천만원에 상가를 사고 세탁권을 오백에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 주인한테 연락을 해 보니 자기는 그런거는 모르고 무조건 매매사천오백에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우리가 전 주인한테 서면으로 이런 사실을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대응할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탁소자리에 이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하고 다른 빈 상가에 세탁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아파트 상가가 독점상가라 한 업종밖에는 들어오지못하도록 상가 번영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상가는 10년이 넘었고 다들 지정된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가 독점 영업권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독점권(세탁권)이 보장되려면, 먼저 분양받을 때 업종이 독점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관리단 규약에 독점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세탁권을 주장할 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가번영회의 경우, 상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상가소유자들 집회인 관리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가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권을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뒤 세탁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세탁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하고, 다른 곳에 세탁소를 한다는 말은 독점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주장하려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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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권 주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