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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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입점자,입주자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jin2311
답변일
2010-05-12 06:05
질문
지상1,2층 상가 3층 ~ 9층 오피스털 인 주상 복합 상가 입니다.
현재 저희 관리규약에 한글귀가 문제가 되어 논의 중입니다.
입주자의 권리의무
1.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에 의거
사용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할 때 소멸한다.
위 문구에 의미가 상가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될수 있다는
뜻인지. 오피스텔 입주민만 입주자 대표임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년전 정기총회에서 임주자대표로 선임된 임원이 세입자 또는
소유자지만 거주를 안하고있다는 이유로 3분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세입자도 입주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임원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2년전 반대 입장을 주장 하여 이렇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입주자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에 의거 사용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갖는 사람이 입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입주자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입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상가(구분소유의 대상이 된다면)세입자도 입주자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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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자,입주자에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