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입주자 대표 임원 자격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jin2311
답변일
2010-05-12 06:05
질문
입주자 대표 임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주자의 권리의무
입주자의자격 : 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에 의거 사용 권을 취득한 때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할때 소멸한다.
입주자의권리 : 1. 입주자의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소유권자,소유권을 갖은자의 직계존속, 입주자 입주자의 직계존속의 순으로 권리를 행사 할수있다.
2. 입주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3. 대표회의 임원, 대표가 될수 있는 피선거권, 단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6개월 이상 입주한 자에 한한다.
위 내용대로라면 세입자는 입주자대표 자격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입주자의 권리 항에보면.소유권자로 6개월이상 입주한 자에 한해서 입주자대표임원 자격이 있다는 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1.상가 전유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 세입자도 입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소유권자로 6개월 이상 입주한 사람만 대표 임원자격이 있습니다.
3.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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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임원 자격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