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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관리비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eonet
답변일
2010-05-17 02:05
질문
일반 근린상가에서 임차시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비는 평당얼마 , 공과금(전기, 수도, 기타등등)을
임차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다는 말을 없고
관리비는 평당얼마이고, 공과금은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는 관리비 따로 공과금 따로 받아도 무방한건가요?
듣기론 이 건물 임차인 모두 다 따로 내오고 있다는데요.
개인간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공과금부과와 관리비 부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통상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관리비 징구에 공과금항목을 산입시켜 징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따로 부과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도 전기/수도등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지만 개별난방의 경우 가스비등은 따로 부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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