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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질문자
hyunho0042
답변일
2010-05-24 03:05
질문
상가 임대 5년계약을 해서 1년 6개월 영업을 하던중 너무 과도한 임대료와 영업 부진
때문에 매장을 철수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주인과는 본인이 차후 임차인을 맞추기로 하였는데 주변 시세보다 과한 임대료 때문에 매장을 철수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임대료는 돈이 없는관계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할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밀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도 받았구요.
상가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소유인데 개인이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을 통해 해결할수가 있을거 같은데 회사다 보니 잘 해결이 안됩니다
궁금한점은 보증금 2억에 월1200만원 이다보니 몇개월후면 보증금이 전부 소멸 될거 같은데 보증금 소멸후에 상가 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갔으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회사 직원이 은연중에 그런
부분을 생각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 직접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리고 임차인을 찾을테니 내린 임대료 만큼을 상가가 분양될때까지 제가 부담하는내용으로 전전세를 놓자는 겁니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 하면서도 남은 보증금을 어느정도 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인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보증금 소멸후 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 궁금 합니다
답변
1. 임대차계약은 사용수익을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장을 철수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서로 다툼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아래 매장을 철수하였고, 계속 월세가 밀렸다면,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매장을 완전히 넘겨 주시고, 열쇠까지 모두 넘겨 주신뒤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매장을 넘겨주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뒤에는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전대를 놓고, 내린 금액을 귀하가 부담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하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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