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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대지분 소유주가 자기지분 상가만 단독으로 관리해도 되는지요?
질문자
kjr3092004
답변일
2010-05-24 03:05
질문
저희 상가는 8층상가 한동 건물로 약6,000평 정도되며 점포수는 100여개가넘슴니다.
甲이라는분 혼자서 60% 상가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점포수는 60여개를 소유하고있습다. 그런대 근래에甲이 다른 구분소유자와(나머지40%의 구분소유자는 30명정도됨) 의견의 충돌이 생겨 상가건물중 자기소유인 60여개 점포를 관리한다고 그럼니다. 1개의 관리주체가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주체(관리사무실)가 2개가 있을경우 위법은 아닌지요?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2010.05.19
답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있으므로 갑에게 의결권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자신의 상가만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를 두고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가장 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갑과 다른 상인들이 서로 의견을 절충하여 관리인을 1명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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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분 소유주가 자기지분 상가만 단독으로 관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