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건물의 관리단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자
bkchan
답변일
2010-05-24 04:05
질문
A : 건물 소유 지분 53%
B : 건물 소유 지분 30% (대규모점포 개설자)
C : 기타 여러명 17%
상가(임대) 집합건물에서 여러(10명이상)명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로 3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B 소유자가 대규모점포 개설을 한 상태에서 15년이상 관리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 변경이 가능할까요 ?
답변
관리단 구성은 상가소유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상가소유자들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리단 변경이 됩니다.
관리인의 경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이 됩니다.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관리인 변경에 관한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집합건물의 관리단 변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