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관리소장의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bk6569
답변일
2010-05-28 10:05
질문
분당에서 작은 가게를 전전세로 얻어서 작은 샾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은 개별분양된 건물입니다. 지하 3층 지상5층
각각 임대료를 내거나 본인이 집적 운영(병원 학원등)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소장의 권한입니다
가게를 얻자마자 관리소장이 하는말이 이가게는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가능한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엔 화재보험을 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가게를 운영해보아서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관리소장이 보험가입확인서를 복사해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가라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가입해라 마라 할수있는지요
또한 가게에 대한 ( 간판등을 교체 수리 할려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랍니다)
관리소장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관리소장의 권한은 업무처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나네 안나네 하는 허가를 할수있는 지위는 아니겠습니다.
아마도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있어 전전대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듯 싶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가입이나 간판등의 업무는 관리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하겠지만 이또한 업체지정이나 간판의 임의처리등은 권한밖이며, 모두 법률의 근거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위임한 업체에서 파견된 형태가 대다수로서 소장의 업무처리가 심히 법률적 범위를 벗어나 월권한다면 관리단에서 해당업체에 해촉을 요구하셔서 해촉하실수 있다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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