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계약 이후 잔금 지급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자
hoyasun
답변일
2010-05-28 10:05
질문
몇년 전 쇼핑몰 상가의 한 점포를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 후 쇼핑몰이 오픈 하고 약 몇달 간 옷가게 등이 들어와 점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쇼핑몰 업체에서 그 옷가게 들을 다 내보낸후 용도 변경을 해서 제가 임대 받은 층 전체를 통체로 세를 놓겠다고 하고 막아놨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우편을 받아 보긴 하였습니다.
그런 후 시간이 약 3년이 넘게 지났구요 저는 아직도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행기가 지났지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상가가 8천만원 정도 임에 불구하고 약 순수 잔금 2천만원 정도 남았었으나 사용도 하지않는 건물의 관리비 개발비 명목으로 터무늬 없이 불려 놓고 이 금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6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선 몇년 전 부터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구요. 약 5천만원 정도를 가져 오지 않으면 해지를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불어난 돈을 갚을 수 없기에 상가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답도 없고, 해지도 안해주고 액수는 불어나고 너무 막막합니다.
등기서류를 교부 받은 적이 없어서 등기가 넘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세무서에 가면 소유자가 저로 넘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 좋을까요? 상가계약 해지는 가능한지요?
혹시 과대광고나 업체 측의 과실을 물어 이미 낸 금액과 나머지 갚을 금액을 상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없을 까요?
답변
1. 등기가 넘어왔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측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대광고나 업체측 과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증빙서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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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이후 잔금 지급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