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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만기 재계약을 못하고 건물주가 영업하려 합니다.
질문자  jmij1015 답변일  2010-06-03 04:06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나 절박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자 : 2008년 5월 26일
계 약 금 : 5,500만원
월 세 : 150만원
건물주가 찾아와서 구두상으로 재계약못하고 아들이 영업을 하려한다고 5월 24일
통보함.
내용증명 받은날짜:5월 29일 (발송일 5월 28일)
저희는 여성복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며 시설비며 2년 영업하자고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2년계약당시 5년을 하자는 건물주제의에 저희가 2년을 하자고 했고 사모님은
아무문제 없으면 계속 연장이니 그렇게 해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오늘 (5월 31일)건물주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빚은 빚대로 안고 그만 두어야 하는 처지라 절박합니다.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까지 당하고만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요.
법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발~~간절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한푼이라도 더 받고 나오려고 하루종일 울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내일 계속 영업할수 있게 부탁의 내용증명을 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제발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만료 6~1개월전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니다. 귀하의 경우,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조항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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