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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락자에 의한 기존점포의 특약분양 권리 침해에 관하여
질문자  kangsy 답변일  2010-06-03 04:06
질문


저는 업종 특약으로 분양을 받아 8년째 운영하고 잇는 자영업자입니다..
4년전에 경락을 받은 타점포주께서 동일업종을 신규개설을 하였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상가관리규약은 유명무실해졋으며, 관련서류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당시의 분양대행사의 특약으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잇을까요? 소송에서 이길 수 잇을까요?

답변


업종 특약으로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독점권을 주장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어떤 내용으로 업종제한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며, 현재 업종이 서로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락자가 귀하와 동종업종을 영업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영업을 중지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뒤 소송을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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