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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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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과도한 월세 인상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silverrks
답변일
2010-06-07 10:06
질문
보증금 10억에 월 1000만원에 지금껏 장사를 해 오다가 금년 4월 30일부로 기한만료가 되었는데 계약만료전에 건물주가 월세를 2000만원으로 올려주든지 아님 비우라고 합니다, 한푼이라도 협상같은건 없다 하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귀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월세에 대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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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월세 인상건에 관한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