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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상가 입주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  shy3208 답변일  2010-06-11 03:06
질문


귀금속 오픈상가입니다. 상가안의 매대별로 분양되는 곳으로 각 매대의 위치에 따라 분양금액(보증금+시설비로 되어있음)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자중 한 곳이 당초 분양된 매대를 임의 변경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과 영업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을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분양업자와 건물주측은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답변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 입주자를 상대로 매대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고, 철거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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