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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하여 임대차를 한경우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10-06-11 03:06
질문


상가 1층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최근에(5년계약에1년남음)안 사실인데임대평수 60평중에 건축물 대장중에 24평만제2종근린시설 (수리점)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여 임대를 주었는데 제가 대처 할수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제가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가 8개월 이상 연체 되었는데 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이상태로 가면 저는 권리금을 한푼도 못챙기고 나올 형편입니다.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권리금은 받아나와야 할형편인지라.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을 이유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잘상의해서 월세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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