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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주상복합 분리 관리 문제
질문자
orthopkim
답변일
2010-06-17 11:06
질문
1년반전 준공된 아파트 46세대와 상가 22개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 건물로 상가, 아파
트 구분없이 면적비율당 5대 5로 부과하던 일반 관리비를 관리단의 아파트쪽 대표가
아파트 2, 상가 8 또는 아파트 2, 상가 7로 부과하던가 관리단을 아파트와 상가로 분리
하여 각각 관리하자고 하고 있읍니다. 주상복합의 분양면적은 아파트가 60여%, 상가
가 30여%정도로 아파트의 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니다.
평소 아파트 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상가쪽 공유부분(주차장운영, 상가
엘레베이터등의 운영)에 대해 간섭이 심합니다. 주차장은 지하 1-4층이고 주차장 출
입부는 상가와 아파트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는 상가 1개 아파트 2개로 분
리되었읍니다. 관리소장은 회장말에만 벌벌떨고 상가는 무시합니다.
1. 주상복합에서 아파트와 상가 각각 관리단을 독립하여 분리 관리 할 수 있는지
2.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절차
3. 아파트 회장의 상가공유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월권행위 아닌지
등 변호사님의 고결한 말씀을 부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1.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이 주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현재 대표가 상가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분리, 관리할 것을 요구하므로구분소유자회의를 거쳐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관리단을 별개로 구성한다면,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구성원을 확정하고,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3. 아파트회장의 상가공유부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잇다면, 상가관리단을 구성한뒤 시정조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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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리 관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