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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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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수정신고 관련 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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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leejs8191 |
답변일 |
2010-06-21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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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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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일자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할 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내용
1. 토지는 보증금1억5천만원---월세150만원,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월세250만원
계약기간-2003. 1~2007. 12. 31, ( 부가세에관한 별도의 약정은 하지않았습니다.)
2.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중인 2004. 5월에 위 주택을 철거하고 조립식 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이사용- 보증금과 월세는 위 주택과 동일하게 작성하였고, 부가세는 별도로한다(계약서작성-주택철거하고 신축건물중 일부는 임대인이 상용하는 조건으로)
3.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유지 하였고(2009. 6월말 임차인 명도시까지)
세금계산서은 발행하지않았으며, 부가세도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엿습니다.
4.임대인은 임차인 명도시 까지 토지임대료부분(보증금1억5천만원/월세 150만원)에만 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5.그리고 신축한 건물중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공간을 임차인이 무단점유로 사용하여 판결로 월80만원을 (2005. 11월부터 2009. 6월 명도시까지) 추가로지급받아 2005. 11월부터는 480만원을 월세로 지급받았습니다.
질문1.위와 같이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임차인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질문2. 2004. 5월에 위1항의 주택을 철거하고 위 2항같이 약정(부가세는 별도로한다.)하였던바, 1항의 토지부분에는 부가세약정이 없으나 2004. 5월이후부터는 토지부분도(임차인동일인)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받아써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적하나도 없음.)
질문3. 위 5항처럼 임차인의 무단점유로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받은 80만원에 대하여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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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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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1의 답변)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질문2의 답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3의 답변) 임대료 성격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합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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