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독점업종문의드립니다
질문자
xfilewkd2
답변일
2010-07-05 10:07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현재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독점업종을 지정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권이 형성이 되지않아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주웠다가 몇년후에 분양
받은 상가가 계약이 만료되면 그업종으로 영업을 생각중입니다
그런 데 그사이에 다른 상가에서 다른사람이 독점 업종으로 지정받은 업종으로
영업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다음에 그업종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았다면, 그 분양받은 용도로 상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한된 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상가를 운영한다면,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받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업종으로 상가를 운영한다면, 다른 사람의 업종제한과 서로 상충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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