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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내 동종업종 영업금지에 대한 관리 규약
질문자  lcw1331 답변일  2010-07-05 10:07
질문


본인은 5월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풍덕천에 있는 지하층 상가를 낙찰 받아 당일 관리 사무실에 방문 낙찰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당구장 아님 피씨방을 한다고 하였고 5월 말경에 당구장으로 결정 하고 관리사무실을 방문 소장에게 당구장을 한다고 구두로 말하고 상가의 위치가 정화구역이라 교육청에 정화구역 해지 심의 신청을 하여 6월7일 해지결과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부공사를 준비중에 6월 20일경 내부실측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화중 동 상가 건물 4층에 당구장이 6월1일경에 임대차 계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4층이 우선 하니 저는 당구장영업을 못한다 합니다.
이유는 동일 업종 영업금지 관리규약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 4층에 가보니 계약만 한 상태고 공실로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 하니 정화구역 해지에 따른 심의 신청도 안 한 상태고
저는 법원에 6월30일 잔금을 지불 하고 등기가 된 상태고 공사를 착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4층은 증도금 및 잔금이 지불되지 안은 상태라 저보다 영업 하가가 늦게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낙찰 받아 당구장 하가사항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4층은 임대차 계약만 한 상태인데 저에게 영업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 안나요?
넘 답답 합니다.
저는 5월 25일 낙찰과 동시에 구두로 알렸고
4층 임차인은 6월 1일 계약후 계약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4층은 서류가 와서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내부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찌 해야 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관리규약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업종제한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업종을 통보한 것도 유효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규약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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