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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동종업종에 관하여...
질문자
sooyeoun56
답변일
2010-07-05 10:07
질문
올 2월 관리사무소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 관리규약(상가번영위원회)에는 동종업종 시 동의를 구해야만 다른 임차인이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이 새로 변경 되면서 그 내용이 빠지게 되었구요..
임대인인 저는 가정의학과가 있는 건물에 소아과를 할려는 임차인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과문의가 많았지만 도리상 몇번 거절했고 옆 건물로 개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상가는 1년정도 공실이 되었구요...
관리규약을 정확히 알고 싶어 관리소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소아과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가정의학과에서는 저에게 소송과 영업정지 가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쪽에서는 그 전 관리규약이 그대로 승계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가족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 병원에 협박도 하시면서...
계약을 파괴 할려고 소아과 임차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니 무조건 들어온다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이 파괴하면 제가 배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실 같은 상가에서 일하는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최우선같습니다. 관리인의 승인을받아 소아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귀하의 경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도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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