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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공유면적 불법사용 질문
질문자
hehehe1201
답변일
2010-07-08 03:07
질문
복합건물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창업시에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천정이 높아야 되는데
천정에 덕트가 있어 천정이 높은 부분이 고정되어있어서 타석을 설치할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어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거리를 맞추다보니 공용면적(통로)를 점유하게 되었고요
창업이 처음이라 첨에 가게를 시작할때 당시 상가주가 복도로 나와도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이것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쪽 통로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게때문에 뒤로 가려면 돌아게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튼 그 사이에 상가주가 부도가 나고 다른 상가주가 낙찰을 받아 재계약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다녀 갔네요.
통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시청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벌금이 나오고 시정명령이 나오겠죠?
벌금은 임대주에게 나오는건지 임차인에게 나오는건지
아마 새로운 임대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은거 같은데.
문제는 저희 가게는 통로를 내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있는 구조라서 막막하네요.
처음 임대주 말만 믿고 (알고보니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도 많이 보고 맘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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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적 불법사용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