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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의 표시가 없는 분양계약서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hancomkc
답변일
2010-07-22 04:07
질문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보통 상가 분양계약서는 두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첫 페이지의 부동산의 표시( 동,호수, 분양면적 )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어쨋든 법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정 할수도 있는 어떤 예외조항이라도 있나요....
더욱이 분양금액까지 틀립니다.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분양계약시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있느지 여부는 당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분양계약서 작성 당사자 등의 진의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나중에 부동산을 특정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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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가 없는 분양계약서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