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공부상면적과 실임대 면적이 다를경우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10-08-10 02:08
질문
계약서상의 기록은 건물180평(3층상가건물)대지129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임대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로 써준 토지및 건물 사용승낙서에토지 129평 건물 60평으로 명기 되어 있는데건축물 대장과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세차장13평 카센타11평 나머지는 옥내 주차장과 그냥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공간을 불법으로용도 변경하여 임대 했을경우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참고로 5년계약에 9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전임차인한테 양도양수 받을때 이와같은 사실은 모르고 최근에 알아습니다.건물주가 중개자 역활을 해주어으며 자신한테 책임을 묻자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차목적물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세차장,카센타로 된곳이 사무실로 쓰일경우는 이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임차인이 건물주와 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으로 시설한것을 전임차인이한것을 원상복구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 줄수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전임차인이 설치한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건물주가 전임차인과 양도,양수 중개 역활을 하였을경우 임대물에 하자가 있을경우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까 실평수가 건축물대장과 계약서가 다를경우 4년이 지났는데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까
답변
1.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상태에서 건물주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면, 임대인 겸 건물주에게 원상회복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차임을 감액 청구할수 있으며, 부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차임감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공부상면적과 실임대 면적이 다를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