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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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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이 상가분양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자  dyhur2 답변일  2010-08-24 06:08
질문


수고하십니다
미국시민권자로 미국거주입니다
제명의로 한국에 분양상가를 취득코자 합니다

질문)
1.취득시 문제는 없는지요
2. 신규분양상가시 취득서류는?
3. 분양상가는 대출이 무이자이던데 저도 받을수 있는지요
4. 취득시 세금문제는 어떤게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동산 처분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을 시 해당서류에 대해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위임, 처리 가능
1. 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변호사 또는 공증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서류에 한해 영사확인 가능
가. 처 분
▣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① 처분위임장(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인감증명 위임장(인감이 없는 경우 본인 서명에 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서명인증서”)
③ 거주사실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직접 입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② 서명인증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감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한시민권자는 인감을 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국내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있음.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서명 (서명인증서) 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필요(“동일인증명서”)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할 수 있으며, 거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나. 취 득
ㅇ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받음(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ㅇ 주소증명서면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ㅇ 토지취득허가 또는 신고서면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상 속
ㅇ 외국국적취득자도 국내 부동산 상속 가능. 단,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 취득신고 필
ㅇ 상속 등기시 구비서류 :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거주사실증명서(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토지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 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고자 하는 때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에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 토지계속보유신고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국적변경증명서류
2. 영주권자
가. 처 분
▣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① 처분위임장(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인감증명위임장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
▣ 직접 입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 인감증명 : 본인이 국내에서 직접 발급
나. 취득 : 처분시와 동일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음(서울지방법원 등기과)
ㅇ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상속
ㅇ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대신 가능
**** 외국인의 의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 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신청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 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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