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을 시 해당서류에 대해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위임, 처리 가능
1. 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변호사 또는 공증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서류에 한해 영사확인 가능
가. 처 분
▣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① 처분위임장(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인감증명 위임장(인감이 없는 경우 본인 서명에 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서명인증서”)
③ 거주사실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직접 입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② 서명인증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감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한시민권자는 인감을 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국내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있음.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서명 (서명인증서) 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필요(“동일인증명서”)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할 수 있으며, 거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나. 취 득
ㅇ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받음(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ㅇ 주소증명서면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ㅇ 토지취득허가 또는 신고서면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상 속
ㅇ 외국국적취득자도 국내 부동산 상속 가능. 단,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 취득신고 필
ㅇ 상속 등기시 구비서류 :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거주사실증명서(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토지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 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고자 하는 때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에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해야 함.
- 구비서류 : 토지계속보유신고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국적변경증명서류
2. 영주권자
가. 처 분
▣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① 처분위임장(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인감증명위임장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
▣ 직접 입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 인감증명 : 본인이 국내에서 직접 발급
나. 취득 : 처분시와 동일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음(서울지방법원 등기과)
ㅇ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상속
ㅇ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대신 가능
**** 외국인의 의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 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신청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 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외국인이 상가분양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