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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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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사를 배제한 상가 분양계약
질문자  wind50004 답변일  2010-09-01 12:09
질문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문제는 신탁사를 고지 받지 못한채 시행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신탁계약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투자금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로 입금이 되어있다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답변


상가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되어있는데,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에 비해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분양받으신 상가의 규모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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