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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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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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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신탁사를 배제한 상가 분양계약
질문자
wind50004
답변일
2010-09-01 12:09
질문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문제는 신탁사를 고지 받지 못한채 시행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신탁계약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투자금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로 입금이 되어있다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답변
상가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되어있는데,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에 비해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분양받으신 상가의 규모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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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를 배제한 상가 분양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