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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47추가질문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10-09-03 03:09
질문


공부상 면적 24평 실측면적 60평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6평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3자에게 권리양도를 하면서 건물주가 해주어야 할 건물 수선의무를 저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불법용도 세차 시설을 파손 복구하라고 그래야만 전대차 계약을 허락해주껬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차영업은 제가 한것이 아니고 제가 전전세를 주고 영업을 하고있고 건물주로 부터 임차하여 올때부터 세차장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세차 세를 줄때 건물주한테 임차 목적물에 맞게 구조 변경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제자비로 세차 시설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게 저한테 시설복구를 해놓고 나가라며 으름장를 놓고있습니다.
오히려 주인한테 제가 시설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답답합니다.
만약에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제가 불법시설에 대해 민원을 느면 양도자인 저한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저히 건물주가 용서가 되지않습니다. 우선 계약을 성사 시켜놓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명한지 여주어 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제가 양도 양수한 가게에 대한 법적 행정적 민원에 대한 면책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하니 말도 안통하고 답답합니다. 해결책좀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1. 현상태에서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여 귀하가 투입한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며, 필요시 \"현상태에서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란 문구를 기재하여 현상태에서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같습니다.
2. 민원제기는 그뒤에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대인이며, 귀하는 세차장 영업을 위하여 부득이 시설비를 투입한 것이므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 임대인을 상대로 서로 협의하여 시설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신 뒤 불응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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