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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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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차입금 지급이자의 경비감면 문의
질문자  hyokchan 답변일  2010-09-16 09:09
질문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와이프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장인인 제가 대출을 하는것이 은행이자가 저렴하여, 제가 대출을 하고 와이프가 이자를 갚는다면 경비가 마이너스 될 수 있나요...
☞ 총소득 = 월세원금+간주소득+관리비
☞ 경비 =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각종세금, 수선비...
☞ 소득금액 = 총소득-경비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상가분양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단순히 대출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어 추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데
경비총액은 실 지출비용과 정부가 인정해 주는 일정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질문자 표현 총소득):
월세100만원+간주이자 10만원+관리비수입 20만원= 130만원인 경우
실지출비용
은행이자 10만원+재산세 등 2만원+ 수리비 10만원=22만원
정부인정비용
총수입X38.4%(또는 23.4%)= 49.92만원(30.42만원)
실지출비용 < 정부인정비용
따라서 정부인정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지출비용과 정부인정비용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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