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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와 오피스텔분리건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0-09-28 01:09
질문


저는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단에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건물은 한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서 건평이 6,500평 이며 이중 상가가1,600평정도 됩니다. 지하4층 지상8층(지하4층-지하2층 주차장, 지하1층-지상5층 판매시설, 지상6-8층 37호실은 오피스텔입니다)
현재의 관리단은 상가와 오피스텔 모두 합쳐서 구성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측 소유자들께서 관리단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 오피스텔은 지금보다 관리비가 싸진다며 부추키고 있음) 오피스텔은 상가의 관리비 단가대비 약27%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에 관한법률(??)에서 본듯한데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관리단이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물론구분소유권의 3/4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죠
그리고 하가지 더 질문
현재 의결권은 지분(소유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1하나의 소유권은 1의 의결권을 갖는다 라고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도 의결권을 3/4이상 의결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겠죠


답변


1. 1동의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일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집합건물의소유관리법 제232조 2항)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공용부분에 한하여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1층에서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공용부분이 있으며, 다만 6층부터 8층까지만 일부 용부분을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분리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하주차장, 1층부터 5층까지 공용부분등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의결권은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지분대로 가집니다. 다만 규약을 변경하여 구분소유자들 각자 하나의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면, 규약 변경절차에 따라 3/4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규약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분소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승낙을 받아야 규약 변경이 가능해 집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법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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