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irror1009
답변일
2010-09-28 01:09
질문
이 곳 아파트 2개동으로 162세대가 있으며 상가 건물이 별도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상가2층의 지붕은 삼각지붕인데 그곳의 마감재인 아스팔트 싱글이 약 72m2정도 떨어져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면서 천정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빗물이 2층 바닥에 떨어지고 벽면과 지붕이 만나는 부위에서 빗물이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곳이 부도를 맞아 전체 상가며 아파트가 경매처리가 되어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11월부터 관리비 목록으로 4만원을 관리실에 납부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특별충당금(상수도관련) 비용 12,000원을 추가하여 62,000원을 관리실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는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전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상가는 개인건물이기에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나 행정적인 서류를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를 드리니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아파트의 관리비는 45,000원입니다.)
질문1. - 현재 상가중 제가 소유한 부분은 2층이며 나머지는 주인이 다 다릅니다.
관리비 목록에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등의 항목으로 관리비를 관리실에 납부하고 있는데 지붕누수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납부한 관리비를 환불받아 지붕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비 환불 및 특별충당금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 행정적인 근거자료나 법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곳에 관련한 사례나 근거 자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는 상가 경락인이 상가를 수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선 유지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가의 수리 내지 복구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리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를 아파트 자치규약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선유지비 지출 범위와 상가수리 내지 복구와 관련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수선유지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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