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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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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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오픈상가 입주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
shy3208
답변일
2010-10-06 11:10
질문
귀금속 오픈 상가입니다. 상가안의 매대별로 분양되는 곳으로 각 매대의 위치 및 크기에따라 분양금액(보증금+시설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중 한곳이 당초 분양된 매대를 임의 변경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과 영업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을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건물주 측에서는 시설물의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공고문까지 각 입부자에게 통보한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권을 애기하며 무단 변경한 경우 입니다.
답변
계약갱신권과 매대 변경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혼자 임의로 매대를 변경하여 장사를 한다면, 일단 관리인을 통하여 원상복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매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리인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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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상가 입주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