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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유지보수(지붕)에 공사금액 부담하지 않으려는 구분소유자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  mirror1009 답변일  2010-10-06 11:10
질문


아파트 내 상가입니다. 지상2층 지하1층으로 2층은 제가 소유하고 도장을 운영중입니다.(151.5m2 공용면적은 빼고 각층당 면적입니다.)
1층은 4칸으로 1호, 2호 및 3호, 4호 그리고 지하층 해서 총 5명의 구분소유자가 있습니다. 자체 상가 번영회는 없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붕의 싱글이 떨어지고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아파트측에 그동안 관리비를 내고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떨어진 부분에 대한
공사비 2,545,000원 응급처치비용 157,000원을 지원해주기로 구두상 약속이 된
상황입니다.(그동안 저혼자 돌아다니며 협의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떨어진 부분 외에 싱글이 연한이 다 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보수를 하고자 견적을 내보니 총6,787,000원이며 관리실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고
4,085,000원에 대해 상가구분소유자들이 분담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층인 제가 40% - 1,634,000원, 1층 1호당 10% - 408,500원, 지하 20% - 817,000원
(지하층은 빈상가이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하층 사장님이 20%을 부담해주신다고 동의하셨고 1층 1호, 4호 사장님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층 2호, 3호 사장님은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자신이 그동안 빈상가로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구 지붕을 수리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냐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달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관리실과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총공사 금액중
떨어진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 주겠다 하여 좋아했는데
이젠 상가에서 문제니..
상가 지분률에 의거 70%가 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답변


상가지붕지붕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되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광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 소유및 관리법 제17조)
더구나 70%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소유자들도 지분율에 따라 수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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