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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관리비를 아파트관리실에 받고 있다면
질문자  mirror1009 답변일  2010-10-06 04:10
질문


다시 질문드립니다.
162세대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상가2층 건물중 2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해 주신 글을 보구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규약관리대상의 범위에 보니 아파트1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군요.
상가는 이 규약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동으로 나가는 비용과 이곳은 지하수를 쓰기에 공동저수시설이 있습니다.
화재보험료600원, 물탱크청소기700, 공동전기료5,600등의 관리비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4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고 지금 현재는 62,000원의 관리비를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담당에게 저희 상가 관리비는 어디로 포함되냐고
물었더니 일반세대랑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수 수입이 아니다고
하더군요.
자문 위원님의 답변에서
1. 원칙적으로는 상가 경락인이 상가를 수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선 유지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가의 수리 내지 복구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리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를 아파트 자치규약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선유지비 지출 범위와 상가수리 내지 복구와 관련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수선유지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을 보니 저희 상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내 온 관리비(공동사용료 부분을 빼고)가 너무도
아깝고 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가 오면 누수 때문에 걱정이네요.


답변


상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경우에는 상가 수선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리규약에 상가 관리비 규정을 세로 규정하여 상인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상가 수선비 등으로 사용될수 잇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같습니다.
공동사용되는 부분과 상인들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비를 구분해서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리단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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