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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상복합 미분양시 준공검사 가능여부
질문자  ojjune 답변일  2010-11-22 12:11
질문


상가+오피스텔+아파트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을 분양받았는데
상가와 오피스텔은 90%이상 분양이 되었는데
아파트 부분이 현재 50%정도 밖에 분양이 안되었는데
주상복합건물 전체 분양율이 일정수준이상이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떨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일 아파트 미분양으로 시행사가 건설대금 등을 시공사에 미납시 혹은 은행 PF대출을 상환 못햇을시 시공사나 은행 등이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해 법적조치를(사용금지가처분결정 등) 할 수 있는지요?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기타 아파트 미분양으로 향후 상가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준공검사와 분양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설계도면 등 건축허가 신청서와 부합되도록 건물이 건축된 것인지 등을 검사하는 것이며, 분양률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구청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 미 분양시 은행 등에서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은행권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야 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대금 등을 납부하지못했을 때,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3. 아파트 미분양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행사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상가등에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신속히 지분등기를 마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시행사측을 잘 감독해서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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