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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의 개인적인 사용용도 범위의 제한
질문자  opop11 답변일  2010-11-22 12:11
질문


우리 상가는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장사가 안되어 3층-5층까지는 소유자로 부터 위탁을 받아 상가관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전에 4층의 한 소유자가 4층에 00호실을 경매를 받아다고 하면서 내가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4층은 약400평되는데 그중 일부는 상가의 상인들 교육장으로 80여평을 사용하고 있으며(2-3개월 한번정도 사용함) 나머지 일부 평수에 대해서는 단기 행사장으로 (한번 임대에 2-3개월 1년에 약6-7개월 사용, 미 임대시에는 4층전체를 폐쇄함)임대하여 줍니다. 4층은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 칸막이가 없으며 확 티어 있고요 전기 시설은 개별(호별)관리가 안되고 4층 전체에 반반씩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전기시설, 냉난방시설도 개별로 공급이 안되고 보안문제도 개별로 할수가 없어 개별 사용을 허가 하여 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자꾸만 전기를 개별 공사를 하여 개별로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전기시설(천정에 켜지는 형광등은 공유시설입니다, 공유시설을 개별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관리단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미다만)
꼭 답변주세요 급해요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경락받은 사람이 자신이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경락받은 사람도 그 상가에 대하여는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2. 개별전기시설을 한 뒤 그 전기비용과 기타 공용 관리비를 관리인이 징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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