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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료 인하
질문자  kkkong3 답변일  2010-11-22 12:11
질문


신규상가로 사업을 1개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임대료 20%인하를 요구합니다.
1) 만약에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20%인하해서 지불할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3개월 연차에 해당되나요?
그럼 계약을 파기 할수 있나요?
20% 만큼 떼인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차감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인 입장에서 장사가 잘 안돼서 임대료 인하를 생각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1년정도 임대료를 20%인하하고 2년후에 깍인 임대료 20%를
돌려 준다고 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확인서 정도 받으면되나요, 공증을 해야하나요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임대료를 20%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임대료 감액에 대한 조정신청을 해서 그곳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부진으로 인한 것이므로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고, 기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기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각서 등으로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3자을 입회인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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