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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해서 영업중 재건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질문자
moonru
답변일
2010-11-22 01:11
질문
5년전에 점포를 임대하여
3년으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체인점에 가입하고 내외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중 입니다
4년전에 다운금액으로 2년으로 재계약을 한상태로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준비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직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5년간 영업상태는 아주 부실해서 간신히 월세내고
개업당시 받은 대출이자 갚기도 힘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점포를 매매한다면 주인이 막을수도 있나요?
이건물의 다른점포는 1년전 입점 계약시
답변
재건축때문에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시는 것같습니다.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 위하여는 결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률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1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항)
따라서 건물주와 새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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