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차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p3230894
답변일
2010-11-25 11:11
질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전체를 (4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 되어 있음)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약 7년째 운영중)
그러던중 2년전 상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10년 10월31일까지 입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5천으로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던중 2010년 9월경 임대인이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 인상해서 재계약하자는 제의가 있길래
힘들다고 하였더니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결국에는 2010년 10월29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가 온 상태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1.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지요.
2. 영업/시설/인가 권리금 등이 시장에서 약 2억 이상에서 거래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3. 임대인이 건물의 반환이 지연되면 명도소송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는 지요
4.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하루 하루가 힘들고 지칩니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타까운 일이네요.
1.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같군요. 따라서 지금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임대료만큼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 됩니다.
2. 권리금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시설비 반환부분에 대하여는 게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설비를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명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 방법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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