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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junando 답변일  2011-01-05 03:01
질문


서울에서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1) 업종이 유흥주점을 하려는 임차인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150만원)
그런데 이 금융거래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잘 아는 지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 운영은 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어야만..
임대인 입장에서 후일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유지한 채, 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에게 월세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1번 케이스와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점포는 갑돌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갑순이라는 약사를 고용하여, 갑순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갑돌이에게 월세 청구를 하여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 입장에서 추후 문제점이 없겠는지요?
무지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는 실제 사업자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달라 불편하시면, 실제 사업자와 별도로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00이나 실제 사업자는 **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갑돌이로부터 월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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