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건축물 분양법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ykyou811
답변일
2011-01-05 03:01
질문
지난해 7월 인천 청라지구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해당 상가는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연면적 18,500평방m로 시행사는 안산에 본사를 둔 모 시행사로 상가 계약 당시 9,10월쯤 상가를 착공해 금년 12월30일 입점하는 조건으로 1층 코너를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시행사는 아시아신탁이 보증해 부도위험이 전혀없고 분양 계약도 시행사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았으나, 올 여름이 되어도 상가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는 LH공사 소유로 토지분양대금 141억원중 90억원만 납입하고 51억원은 미납되어 연체중인 상태였습니다.
시행사는 2007년3월 해당 토지를 LH공사에서 141억원에 분양받아 2009년3월 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나 2008년9월까지 계약금,중도금으로 90억원만 납입하고
잔금을 연체중인 상태에서 이를 숨긴채 2009년 봄부터 불법 사기분양으로 계약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물론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른채 2009년 7월 해당 상가를 분양 계약했습니다.(상가 계약자는 20여명 내외임)
해당 시행사는 토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는 물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상가를 선분양 한 것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으립니다.
현재는 해당 사실 확인후 너무도 화가나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과 더불어 해당 시행사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건.분.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나 시행사 대표는 3,000평방m만 선분양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잔금도 완납하지 않은 남의 땅에,토지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땅에 상가 분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에 있고, 상가를 건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알려주지 않은채 분양한 뒤 상가분양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야 될 것같습니다.
2. 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이니 민사소송도 좀더 진행하셔야될 것같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주장하는 3,000평방미터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3,000평방미터가 불특정되어 있으며, 잔금이 해당되는 부지일 뿐이라면, 시행사 대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3,000평방미터가 별도로 특정된 부분이어서 잔금 지급문제와 상관이 없다면, 시행사 대표 주장이 합리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시행사 대표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송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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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