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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종보장약정
질문자  gom002 답변일  2011-01-05 03:01
질문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입니다. 저는 601호의 소유자입니다. 등기분양계약시 시행사와 계약서에 특별한 업종보장의 약정내용은 없고 업종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업종보장약정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또 구분등기되어있는 602호를 제가 시행사로부터 또매입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시행사와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업종이나 업종보장 준수에따른 언급은 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 601호계약당시 기록된 업종이 602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
전혀 별개의 사안인가요?
문의 드린 이유는 제가 602호를 매입해 보습학원을 임대를 놓았습니다. 보습학원은 국영수사과를 다 교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7층영어학원이 자신은 업종보장약정을 시행사와 맺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602호에 대해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미 602호가 이전 2년가까이 입시학원으로 운영중인것을 저는 매입했기때문에 당연
입시학원으로 임대를 놓았으나 영어학원측에서는 2년전 시행사가 분양이 않되 임대를 놓을때 영어는 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시학원을 임대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사실을 알 수없었고 실제로는 2년간 영어를 운영하였습니다.(같은층인관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7층도 그사실을 알지만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시행사 보유분 30%정도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개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아직 관리단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제 임차인이 영어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자 7층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국가에서 저와 관련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층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601호와 602호의 업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01호에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02호에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7층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귀하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뚜렷하게 업종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2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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