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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금을 어떻게 받나요?
질문자  kaep0827 답변일  2011-01-05 03:01
질문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많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가를4억에 매도하고 제가 그냥 세입자로 남아 있기로 했읍니다
보증금5000만원에 월 150만을 주고 옷가게로 쓰기로 1년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보증금을 돌려 달라했더니 빼서 나가라고 하고
줄 생각을 않고 있네요
다른곳에 새로 오픈할 상가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대상도 아닌것 같구요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아도 새로 상가를 개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한 뒤 상가를 명도하고, 새로 상가를 개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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