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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공용부분의 임대
질문자  woos1007 답변일  2011-01-05 04:01
질문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관리단 대표입니다.
주상복합 전체의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으며 상가는 별도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문1)
상가공동시설공간과 상가관리실 부분을 특별히 사용용도가 없어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현재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임대수익금은 상가관리규약에 상가시설 정비등 상가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공동공간의 임대가 법에 저촉되는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상가 공용부분의 임대는 주택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2)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분양된 구분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도 주택법 적용이 되는지요?
자문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1.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상가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상가관리규약이 작성되어 있으며,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일정 공용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집합건물 관리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를 한 공용부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가 있었다면, 집합법 10조, 14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잘 협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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