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관리비 연체
질문자
hyun092
답변일
2011-01-05 04:01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한 사정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돈으로 약 10년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대전 둔산전자타운내 지하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분양이후, 상권이 없어지면서, 세도 놓을 수가 없는 처지인데...
관리비 높은 편인 듯합니다.
어머니께서 몇년동안은 내었지만, 최근 3년 정도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어
연체를 하셨고, 연체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어머니께서는 상가를 체납 관리비 대신 관리실에 양도한다고 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신용평가사에 의뢰하여 어머니 명의로 있는 금융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근근이 받는 소득까지 압류한다고 하니,,,어머니께서는 매우 당황해 하시고 계십니다.
1. 어머니의 통장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월급여 약 90만원정도 입니다)
2. 어머니께서는 상가를 공짜로 양도한다고 해도, 거부하며 계속 관리비만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계속 부과하고 게다가 연체이자까지 추가합니다. 상가를 포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상가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면, 어머니의 일반재산, 즉 예금이 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압류될수 있습니다.
2. 상가를 매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없다면, 상가를 경매로 넘길수 있지만, 관리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어머니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가를 매각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 관리비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