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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색소폰교실 업종 및 면세사업자 여부
질문자  siue11 답변일  2011-01-17 11:01
질문


서초동 상가 15평 내외 임차하여 1인용방음부스 7~8개 설치후 타인고용없이 제가 직접 성인만을 대상으로 1대 1 실기 색소폰 교육 사업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동시 9인이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학원설치운영법상의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 인허가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하면 된다고 합니다.
1.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넣어야 하는지요?(사업내용은 사실상 학원,교습소인데 교육청에서 인허가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물론 법적의무사항도 아닌데 굳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치운영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학원, 교습소로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인정될수 있겠는지요? (학원설치운영법상의 인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위에서 말씀하신 업종코드대로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사업자등록은 실 사업내용대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사살상 학원, 교습소인경우 해당코드 (예: 809007 기타준사설강습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면세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학원설치운영법상 인허가신고를 한 학원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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