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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충단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질문자  mc217 답변일  2011-01-17 11:01
질문


반갑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부과하는 법령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구분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를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서삼 46015-12038 (2002.11.29)
귀 문의의 경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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