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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분양 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에대하여
질문자  neonet 답변일  2011-01-17 11:01
질문


상가 분양을 받아 병원을 개원예정 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이 상당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분양은 제 명의로 받고 제가 병원으로 사업자등록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원 첫해 세금낼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몇년에 걸쳐서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저희 와이프 명의로 분양을 받고 제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면 환급이 가능한지요?  부부간에 임대차계약을 써야하는 지요? 이 경우 저희 와이프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불규칙하게 해 왔고 그간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증여세 등에 문제는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본 상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이용될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본 상가 건물이 병원(의료업)으로 사용될 경우 면세사업에 이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건물은 장시간 사용되므로 건물금액과 해당부가가치세는 건물 사용년수(법정내용년수 40년을 기준)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합니다. (예 건물가액 2억원+부가세 2천만원= 2억2천만원 /40년= 1년에 5백5십만원 비용처리)
3.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환급
상가 건물이 임대업에 이용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부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증여세 문제
증여세는 실질에 따라 부과됩니다. 당 상가 건물이의 분양대금을 남편이 부담하고 부인명의로 등기를 정리한다면 남편이 부담한 금액이 6억원이상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또한 부인명의 부동산을 남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이득금액이 6억원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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