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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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조합 관리비 미납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oung9170
답변일
2011-02-28 10:02
질문
여기는 주상복합 관리사무소입니다.
2009년 11월18일 준공이후 새행사측이 부도상태로 조합측이 시행사를 대행하면서 조합지분에 대해 관리비 일부 지급하고 약 1800만원 정도 미납상태이나 조합측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더 상가 입점후 1년동안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실정입니다. 글럴경우 단전,단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미납관리비에 대하여 조합측이 납부의무가 있다면, 조합측을 상대로 납부 독촉을 하여야 하고, 만약 조합측이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조합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가규약에 따른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동안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적정한 절차(임원 회의등을 거쳐야 한다면, 임원회의등을 거쳐야 할 것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인 혼자 단수, 단전조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관리규약 등을 잘 검토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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