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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누수로 인한 상가 피해
질문자  cyj1987 답변일  2011-04-08 03:04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생전부터  돈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며,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던 건물입다.
 지하와 1층은 저의 소유이고 , 위층(2~5층)에 아파트 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노후(33년)된 건물이고 ,관리소도 없습니다.
 
  - 몇 년간 임차인이 없는 지하(173평)에는 
  아파트측의 계속된 누수로  물이 차서 현재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4년전 집수정을 만들어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를 설치했지만,
      아파트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지하로 많이 흘러 들어와  지금은 작동도 않됨)
  - 아파트측 반장은 배관 공사 후 물을 퍼 주겠다고 해 놓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배관공사 후에도 여전히 지하 천장 여기저기에서 물이 똑독 떨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지하는 몇 년째 공실 상태임)
 
  - 그런데, 지난(2010) 겨울  아파트  어딘가에서  동파된 물이
  상가 복도 천장 전체에 스며들며, 두껍게  얼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올 봄 얼음이 녹으면서  천장 석고보드가  크게 떨어져  인명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 각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 내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소식도 없고 몇 사람은 자기 집 누수가 아니라며,
책임 질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거꾸로 건물 붕괴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 4년 전 많은 비용을 들여 상가 복도 전기배관 및 천장 석고보드로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며,
노후 된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기 여러 달 전부터 상가 천장 쪽으로
계속 물이 스며드는 상태였는데,
- 결국, 아파트 배관이 동파되면서 공사를 시작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누전이 염려되어 임차인들이 복도전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지금까지(25년 보유) 피해를 볼 때마다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서
답답한 저희가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어느 집이 누수 되는지도 모른 채,
계속 피해만 보는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 집합건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저도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니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수 되는 곳을 찾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배관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로서는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과 임차인의 사실 확인서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2. 옛 날(33년 전)에 지은 건물로 도면도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공용부분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채,
상가 점유부분은 지하와 1층점포 및 통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아파트측에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정면에서 보면 2층 건물같이 보이지만,
상가 중앙의 복도를 통과해야지만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층이 상가인것같군요.
배관공을 불러 기계로 검사하면,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지점을 확인한 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리를 요구하면,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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