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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질문자  jssong777 답변일  2011-04-08 03:04
질문


건물 소유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 연체한 임차인에게 2010.12.31일자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모두 정산하겠다며 연락이 되었는데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사업자도 폐업한 상태이고, 국세청에 세금 체납도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명도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외에 연체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상 법정 연체료율은 연 5%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맞다면,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에 민사상 법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까지 포함하여 명도소송을 해도 될런지요?
또한

답변


현재 임차인이 점유한 상태이면,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연체이자는 5%이고, 소송촉진법상 연체이자는 연20%가 맞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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